프로야구단과 지자체 그리고 야구장의 삼각관계 - 정보의 불균형

보편적인 기준으로 돈벌이를 하는 일반적인 한국의 대기업 그 중에서도 몇몇 상위에 랭크된 꽤나 역사가 깊은 대기업은 축구와 야구같은 주류 스포츠 구단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다. 언급하기 껄끄러운 얘기이지만 근래 북한에서는 장성택 숙청 이후 인민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주말마다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열어서 인민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도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만과 혐오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치적 기반을 공공히 하기위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김정은의 속내와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이 매우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 한국의 프로스포츠가 태동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스포츠 구단은 경제적으로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탈 보편적 기준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또 많은 관계자, 종사자, 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프로야구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경제적 규모나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배경으로 말미암아 선수들의 연봉문제, 야구장의 임대문제, 아마추어 저변문제, 새로운 인프라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이런 기준아닌 기준들이 지금 현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탈 보편적 기준으로 이해되고 지나쳐버리는 많은 관계 요소들이 위태롭게 프로스포츠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FA몸값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고 터무니 없이 높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경제논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인구와 땅덩이와 경제규모에서 프로야구를 하는 나라가 없으니 기준이 될만한 기준이 없다. 그 만큼 퍼주는 구단이 있고 받아서 챙기는 선수가 있으니 그저 알아서 할 문제다. 더 없이 초라한 야구장 인프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백년지대계라 해야 될 것이고 신축 광주 야구장이 완공을 앞둔 시점이며 점점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야구장의 임대문제는 약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것은 공공의 시설과 민간의 구단이 주체가 되어 매우 공정하게 계약을 해야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계약상의 일반적인 문제는 관련 법조항을 최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문도 받고 서로 합의해서 공통의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또 지자체, 구단 더불어 공공시설의 주인인 시민이 합의할 수 있을만한 기준이 정해지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행위 관계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야구장 임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섭 기구는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이다.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의 계약 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영방식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는 계약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계약상의 내용은 지자체와 구단이 서로 합의해서 기준을 정하여 만든 실체이고 서로간 신뢰에 기반하여 충실히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그 대상물이 공공시설물 이라는 점에서 구단을 소유한 기업은 훨씬 더 큰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구단 피차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측은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만 한 수준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가진다. 

매우 선진적이지 않은 국내의 많은 지자체와 야구단이 계약의 방법으로,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야구장 임대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야구장 운영 제반 비용으로 '수입과 비용을 차감하여 얻는 수익을 임대료로 산정'하곤 한다. 자 그렇다면 일단 계약 방법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선진적인 방법이든 후진적인 방법이든 서로간의 합의된 법률적 실체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쪽은 이 것을 매우 공정하게 산정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서로가 합의한 계약 방법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또 계약이 만료되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정보의 제공은 법률적 준수사항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탈 보편적인 경제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 시점에서는 지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정보의 불균형은 사실 서로가 인정해야 되고 감안해야 되는 경제적 사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윤리성이 결여된 기업의 경제 행위라고 해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대상물이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지자체의 시민에게도 매우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자체나 시민이 그 행위를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계약서 상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입과 비용이 얼마얼마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말도 안되는 수치라고 하자. 하지만 올해 성적 잘내고 인기 끌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인식 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야구단이 수입과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냥 공짜로 야구장 빌려주자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공감대는 형성된 적은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이런 계약 방식으로는 정보의 불균형과 불신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이미 체육시설의 25년 장기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률도 통과시켰고 수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많은 지자체와 프로스포츠 구단은 이전의 방법을 답습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의 벽만 쌓아가고 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 

<참고사진> 광주신축야구장,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